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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줄폐교 위기’ 손 놓은 교육부..'2020 정원부터 입학가능자원 추월'
      • 2019-10-07 09:10:00 인쇄


    ‘자발적 퇴로 유도방안’ 미흡.. ‘역차별 논란’ 충원율 비중 확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20학년 처음 대학입학정원이 입학가능자원보다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자유한국) 의원은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 49만5,200명이 유지될 경우 2020학년엔 입학가능 자원 47만9,376명보다 1만5,824명이 많아져 정원미달 사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 상당수 대학과 전문대의 폐교가 예측되면서,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계획에 따라 인원감축 하도록 방침을 전환한 교육당국의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은 49만5,200명, 대학입학가능자원은 52만6,267명으로 입학가능자원이 입학정원보다 3만1,067명 많았다. 입학가능자원 추계는 당해 고교 졸업생, N수생, 검정고시 출신 등의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2019학년 대학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0학년 입학가능자원 47만9,376명에 비해 1만5,824명 대입정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대학정원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까지도 입학가능자원보다 입학정원이 많은 '과다정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학년까지 대학입학가능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12만1,73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입학정원의 24.58%에 불과해 사실상 입학정원의 4분의1이나 되는 입학자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2018년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일반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341개대학 가운데 80여 곳이 폐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인위적인 대학정원 감축을 포기하면서 시장논리에 이를 맡기는 것으로 정책기조를 바꿨지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폐교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이 자발적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도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에 한해 귀속주체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자발적 퇴로 유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진단지표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해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원율 관련 지표의 비중이 커지면 지방대와 전문대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에 비해 신입생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고, 재학생들의 자퇴와 편입으로 인한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지방대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학생 중도탈락률 역시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평가에 있어서 지방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함께 대학진단이 오히려 지방대 고사 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원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대의 몰락과 수도권 편중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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