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교육컨설팅

입시정보 입시뉴스

입시정보

입시뉴스

교육 100년의 철학으로 교육컨설팅을 이끌어 온 김영일교육컨설팅입니다.



      •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서 학종 불공정 적발…특정감사 발표
      • 2020-10-14 11:10:27 인쇄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108명 조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209건 적발
    유은혜 부총리 “올해도 비슷한 사례 반복되면 무관용 원칙”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 직업을 기재하고도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등 회피 또는 제척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작년 11월 13일~12월 6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한 결과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대학들이 대학 입학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에 108명을 중징계,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상 조치 5건, 별도 조치 3건도 있었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 1명이 수험생 총 1,107명을 평가했다. 해당 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했다. 교육부는 해당자를 중징계 내리도록 조치했다.

    또한, 같은 대학에서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는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 반면,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중징계 및 경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탈락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2019학년도 학종에서는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국대에서도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및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건국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희대에서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건국대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는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했지만,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0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부과하지 않았다.

    회피 제척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서강대에서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균관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고려대에서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교수 9명이 회피신청했으나,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됐다. 다만, 친인척이 지원한 계열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고, 교육부는 경고조치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교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종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고자 올해부터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으며,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13개 대학 학종 추가 실태조사…209건 위반사례 적발

    교육부는 학종 특정감사 외에 지난해 10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추가 실태조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학회지 등재 사실, △도서 출간 사실,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어학연수, 봉사활동 포함), △교외 인증시험 성적, △교외 경시 대회 참여 사실 및 수상 실적, △공인 어학 성적,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을 검사했다.


    확대이미지



    그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 및 지난해 동일 비위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고,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종 추가 실태조사 결과를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부 내 사교육 유발 및 공정성 저해 사항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이번 6개 대학 후속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하며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