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대학 정원감축의 동인이 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차기정권으로 넘길 방침이다. 평가방안은 3월 확정하지만 실제 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문이과통합 이후 첫 시행하는 2021 수능 개편안은 7월까지 확정, 역시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한다는 방침 아래, 중고생들이 내년부터 배우게 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이달 말 발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이 바뀔지 관심사다. 대학은 재정지정사업을 개편하고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는 완화한다. 고교정보양식을 통일해 학생부전형의 내실화를 기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현 자사/특목고에서 일반고와 자공고에까지 확대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로 나아가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를 올해 4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내년 상반기 실시.. 차기정권으로 넘겨>
대학 정원감축의 동인이 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 평가방안은 3월 확정하지만, 실제 평가는 사실상 차기정권에 넘기는 셈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대학에 정원감축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2022년 대학 입학생 규모는 40만명으로 2014년 56만명에 비해 16만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5년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을 약 4만4000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평가가 실시되는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3주기(2020~2022년)에는 7만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1주기에서는 모든 대학이 정원을 일부 줄여야 했지만 2주기 평가에서는 하위 50%에 한해 정원 감축이 실시될 예정이다.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2주기 평가 방안은 기존 1주기에서 A부터 E까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퇴출 등으로 나눴던 구분 방식을 벗어날 예정이다. 1단계 평가에서 상위 50% 대학으로 선정된 자율개선대학에는 등급 구분을 두지 않으며 감축 권고도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5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으로 분류,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X, Y, Z 등급으로 나뉘어 단계적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Y, Z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도 제한된다. 최하위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퇴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어서, 최종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은 지방대와 전문대가 될 가능성이 큰 구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지연돼 부실대학 퇴출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대학 자율성이 저하되고, 잦은 평가로 인해 대학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간 일관성을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 연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21 수능 개편안 7월까지 확정..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2015개정교육과정과 연계, 현 중3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치르는 2021학년 수능시험 개편방안은 7월 이내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라, 역시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2021 수능시험 개편안을 7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계한 수능개편방안의 발표는 올해로 미룬 바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교에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 도입된다.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뒤 각자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통해 맞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수능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문/이과 칸막이가 문과생에게는 과학 교과를 소홀하게 하고 이과생에게는 사회 교과를 소홀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2021학년도 수능은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수능이다. 

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와 포함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2015년 9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수능 개선방안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공통과목에만 국한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선택과목 수업 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수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수능에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하는 단답식 주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능 수학 30문제 가운데 9문제가 주관식이지만, 손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풀이한 답을 OMR카드에 마킹하는 체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융합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수능 문항에 융합형 문제는 물론 일부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와 정책연구 등을 통해 5월까지 2021학년 수능체제 개편방안 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는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까지 수능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 5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최종결정권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상황에 따라 개편방안 확정이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역사교과서 검정 집필기준 이달 말 발표.. 갈등예고>
교육부는 중고생들이 내년부터 배우게 될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이달 말 발표한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은 일부 수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수립'과 같은 핵심용어는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초1~2에 올해 처음 적용되고, 중고교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역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배우게 된다. 역사는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하나를 학교가 채택해 가르치는 국검정 혼용 체제다.

다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역사 교과서는 현재 국정 교과서가 유일하다. 민간출판사가 만드는 검정 교과서는 아직 개발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 애초 국정 교과서로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최근에야 계획을 철회한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때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이 바뀔지가 관심사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박정희정부를 미화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이런 문제들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 수립' 용어는 검정 교과서에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발행체제는 국검정 혼용으로 바꿨지만 교육과정 자체는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을 주축으로 전국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교육청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교육청들이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중앙정부의 위탁사무인지 지방(교육청)의 고유사무인지에 따라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달라진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검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도 검토,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개편된다. 기존 하향식으로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세분화돼있던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구조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올해 LINC(대학), LINC(전문대)를 통합해 LINC+로 재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산업선도형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70교 내외에 총 22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통폐합을 추진해 사업구조를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ACE+ 40개교, CORE 2개교를 확산 지원한다. 융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CK사업단 77개를 지원한다. 기초/창의 연구 확대를 위해 신규 과제 선정 시 10년 이상 장기 연구비중을 기존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고, 창의적/실험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실패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전적 연구)) 지원을 현행 151과제에서 254과제로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대학/대학원에서 학사 전 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해 1년 5학기 이상 운영, 4주/8주 등 집중이수제, 융합전공 신설, 대학원 원격수업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전문대에 1년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된다. 재취업,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과목에 1년 교육과정 운영과 학점 부여를 가능하게 해 전문대 학사제도를 유연화 한다. 현행 2~3년 전문대에서 1~3년 전문대로 개선되는 셈이다.

<고교정보양식 통일.. 학생부전형 내실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은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내용/수준 위반 시정을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4주기다. 올해는 총 544억원을 지원해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생부전형 공정성을 검증하는 기반도 강화한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도를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각 고교정보의 양식을 통일해 대학에 통합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학생부전형을 내실화함으로써 대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임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신분 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의 전형운영 역량을 강화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회통합전형 적용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마이스터고 포함) 위주였던 사회통합전형을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와 자공고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입학 시 고른기회전형도 늘어난다.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2017학년 3만8994명에서 2018학년에는 4만306명까지 늘린다. 

<자유학기제 확대..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400개교>
자유학기제가 끝난 일반학기에도 학생참여형 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확산한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학기는 연계학기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1개 이상의 학기도 가능하다. 지난해 80개교였던 시범학교를 늘려 올해 400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유학년제 도입이 가능하게 법령도 정비된다. 자유학기제 및 연계학기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확대된다. 기존 고교위주로 진행되던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전학교급에 연계되는 진로탐색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소개하고 중학생이 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를 체험하게 한다. 이후 고교 1학년 때 진학/직업결정을 지원해 진로설계를 도울 예정이다.